▲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 중립금리 보다 밑돈다"고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7일 “현재 기준금리(1.25%)는 충분히 낮아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제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금리로 ‘금융금리’나 ‘자연이자율’로 불린다. 

이번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인상에 대한 지적은 지난 8일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다 ‘아시아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사인을 보냈다. 이후 북핵리스크 등이 커졌지만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중립금리는 2000년대 들어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하락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중립금리 하락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선진국 경제 흐름, 가계소비성향 둔화를 꼽았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며 한국 경제에 지속해 충격을 줬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2~2014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소비성향이 떨어진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보유한 40대 이상 가계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 됐다. 

신 위원은 최근 통화정책 여건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 소비성향 하락이 5년간 지속하며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전체 아파트 가격지수도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로 상승하며 예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위원은 “소비·투자가 정상화되면 중립금리 하락 현상도 해소되면서 장기간 완화적이던 통화정책 기조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문제는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올해 경제 흐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거시경제 모습은 낙관도 비관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