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논평, "김무성 색깔론 일축, 국가안보 여야 따로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군이 무력 도발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도 연평도 주민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내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해 5도 지역의 종합 개발 계획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최전방인 서해 5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농업 소득 보전 등의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TV 수신료와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 요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 5도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육지에 비해 50% 이상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가운데 운송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항·포구 정비 등 각종 기반 시설도 정부가 주도해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런 서해5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연평도의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주민들의 생계와 이주, 이직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하고 인천시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미연합훈련과 이명박 대통령-중국특사 면담에 대해서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추가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는 정부가 동북아 전체정세를 잘 파악해서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기 않도록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확대 회의 [e중앙뉴스=국회 지완구 기자] |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데 그래서 정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햇볕정책을 얘기하고, 송영길 시장을 꼬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분열을 유도하기보다는 국론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여야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연평도 도발사태 이후 한나라당 보다 몇 시간 먼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농성도 풀었다. 그리고 대북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도 민주당이 먼저 했다. 그리고 연평도 피해주민을 위해서 피해구제특별법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안보정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송영길 시장, 햇볕정책을 지적하다 보니 규탄결의문 만드는데도 민주당 보다 늦고 특별법 제안에도 늦지 않는가. 실제로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 특히 연평·백령도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야당이라고 할 말이 없겠나. 하고 싶은 얘기 참고 있는 민주당의 충정을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나라당은 이런 국면을 읽을 줄 알아야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여당처럼 참고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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