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사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민주당의 요구”했다. 
▲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김대용 기자]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을 하겠다. 종합적 브리핑을 마치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말했다. 

이번 연평도 도발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군이 만들어낸 총체적 안보부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는 다 타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보온병 안보이고, 천안함에서 다 부서 먹고 연평도에서 태워 먹은 무능한 안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상 이처럼 안보에 무능한 보수정권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할 수 없다. 이번 연평도 도발사태는 네 가지 무능한 대응이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군의 무능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작전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번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은 경계도 실패하고 작전도 실패하고 대응도 실패해 더 이상 실패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실패이다. 지난 8월에도 NLL 이남으로 해안포 도발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도발에도 포격을 예상한 대응매뉴얼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심지어 8월 통신감청을 통해 이미 북한의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대응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군과 정부는 북한의 경고통지문에 대해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고 안이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또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대응사격이 늦었다. 일차도발에 대해서는 13분이나 걸리고 이차대응은 15분이나 걸렸다. 자주포는 6문이 배치되어있는데 제 기능을 한 자주포는 절반인 3문에 불과했고, 전파방해능력을 갖춘 포병레이더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무런 활용도 불가능했다.
 
두 번째 청와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군 지도층 문제는 도덕문제에서 결국은 안보문제로 바뀌었다. 단호한 대응 대신 단호한 변명만 남았다. 대통령은 포격 직후 확전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그 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그 뒤에는 몇 배로 응징하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막대한 응징을 하라고 하며 하루도 안되어 지시방침을 여러차례 바꾸어 군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그리고 뒤늦은 국방장관의 경질로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정원은 북의 도발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놓고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그 책임을 오히려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세번째, 위기대응에 있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판 사람을 탓하는 대응이다. 안보정책은 보수세력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원칙이 없고 오직 일관된 것은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연평도 주민은 10일째 찜질방에서 기거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정부가 국민을 보살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찜질방도 없는데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기거해야 할 것인지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의 10명중 8명은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10명 중 7명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네번째, 위기대응에 있어 외교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 외교부는 북한을 규탄하고 미국에 부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채널은 단절되고 인도적 지원마저 아끼려던 정부의 꼼수는 국민의 희생으로 되돌아왔다. 북한에게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제안은 거절하고 고조된 남북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유일한 돌파구인 6자회담은 사실상 거절되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전정권의 탓으로 발생했다고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국민을 기만하는 총체적 안보 무능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성찰해 줄 것을 부탁한다.

대체 천안함 사태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이러고도 정부와 군의 말을 믿으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따라서 이번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몇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우리 국민에게 진심 어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원세훈 국정원장, 이희원 안보특보, 한민구 합참의장 등 책임자를 경질하고 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군안보태세 및 정부위기대응 시스템의 대폭 개선을 촉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예전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번에 발생한 연평도 도발사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안보에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춰서 편안하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국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편한 정부 만들어주시고 안보에 강력한 정부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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