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적이 또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 못 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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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이나 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 지역이 도발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 도발할 수도 있고 동시다발로 도발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응징시 확전 가능성에 대해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방지할 수단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론하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작전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하에 작전을 소신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 필요성과 관련,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고 했다.
또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내정자는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를 재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미국과 `2012년 전시작전통수권 환수계획'에 합의한 데 대해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 내정자는 군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강군 육성'을 약속했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3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연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향후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국방개혁 2020' 수립 당시와 비교해 안보위협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정책현안에 대해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3군 균형발전 방안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장관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너무 경직되고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자녀들의 소득증가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여야는 애초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4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공백을 줄이려 보고서 채택을 하루 앞당겼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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