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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으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바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게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만 유리하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 미국에서 특히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서 협정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 맘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협상의 상대가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차는 6500대가 수입됐지만 한국차는 미국에서 93만대가 팔렸다. 미국차에 대해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차의 국내시장 점유률을 생각할 때 국내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하루빨리 한미FTA가 타결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혜 연계 분야와 비자와 관련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 하다고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떠오르는 시장 인도, 그리고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한국 경제가 대회지향성을 가진 이상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은 온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정치적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늘 4대강 사업 반대 장외투쟁을 재개한 것에 대해 장외 여론전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장외로 나가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4대강 사업은 올해까지 보 건설 공정이 70%까지 진행되는 등 주요공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책사업인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공세는 너무도 지나치고 집요하다.
엊그제 서울 행정법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한 장외투쟁은 허울뿐인, 명분이 없는 투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외집회를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4대강 관련 예산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국가 예산을 정략의 볼모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같은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내년도 서민행복 예산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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