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선 학교의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 관행에 대해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새해 초 전격적으로 자율화 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과 관련,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하나,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형성, 탈선 증가, 학내 면학 분위기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크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두발·복장 자율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정책 개선의 3대조건인 ▶민주적 여론수렴, ▶학교현장성 및 교육주체의 수용성, ▶제도개선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없이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교실위기, 교권추락이 가시적으로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학교자율로 판단과 결정해야 할 두발 및 복장자율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물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격체임과 동시에 미성숙자로서 ‘교육·훈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서는 안 되며, 학생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할 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자율화 문제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학생 본인 및 타인의 안전과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983년 정부가 교복 및 두발자율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로운 복장 착용 및 두발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사복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빈부격차로 인해 계층 간 위화감이 형성되고 탈선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 1985년부터 복장 선택권한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일을 상기하여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해 초부터 두발·복장 자율화가 실시될 경우,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특히 복장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가정 형편에 따른 학생 간 위화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두발·복장 자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 위화감 형성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학부모(781명), 교원(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두발?복장 자유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반대 응답이 각각 66.7%와 56.6%로 찬성 30.9%(교원), 41.1%(학부모) 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두발·복장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개별학교 학칙 개정을 강압할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교사들 또한 지도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한국교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두발·복장 자율화 문제는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다시 한 번 기대하며, 즉각 강압적으로 두발·복장 자율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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