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은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원칙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과 관련, 지난해 12월 추가협상 부분을 분리해 별도 상정·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
▲  국회 남경필 통일 외교통상 위원장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이는 추가협상으로 사실상 협정문이 수정된 만큼 수정 원안의 재상정 및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 위원장은 "한.EU FTA는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6월까지 여야간 합의 처리로 가고,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안만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협상안까지 합쳐 전체 비준안을 심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비준안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안은 향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내일 한.미 FTA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와 법제처 해석을 들어보고,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도 들어서 잘 처리하겠다. 그동안 정부측과 한.미 FTA 처리를 놓고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본회의에 올라간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며 “추가협상 부분과 관련, 공청회와 여론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정문을 만들고 기존 비준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수정 원안에 대한 재심의 입장이어서 상임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협상의 경우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24장1조)는 기존 협정문에 따라 명백한 재협상인 만큼 원안을 수정,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추가협상 타결 직후 FTA 협정문 수정안의 재제출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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