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월15만원이상 주거비보조제도 2년안에 전면 시행'
'세입자단체-임대자단체 간 협의기구 통해 공정임대료 협상'
'뉴타운정책 폐기, 순환개발 실시, 임대주택 12% 조기 달성 '
'가계부채 증가시키고 민간건설사만 지원하는 MB정책 철회'
|
유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 확보와 전세대란 해결책으로 ①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②저소득층 월15만원이상 주거비보조제도 2년안에 전면 시행, ③세입자단체-임대자단체 간 협의기구 통해 공정임대료 협상, ④저가주택 줄이는 뉴타운정책 폐기하고 순환개발 실시, ⑤보금자리주택 전면 공공임대주택 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 12% 조기 달성 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전세대란 현황을 보면 ‘09.2월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되고 있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자료에 따르면, ‘09.1월~’10.12월 2년동안 전세가격지수 전국 11.8% 상승, 서울 14.2% 상승(강북 10.4%, 강남 18.0%), 수도권 12.4% 상승, 6개광역시 11.8% 상승했다.
또 ‘09.1월~’10.12월 2년동안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국 15.2% 상승, 서울 18.1% 상승(강북 13.0%, 강남 22.3%), 수도권 15.3% 상승, 6개광역시 15.6% 상승했고 ‘09.1월~’10.12월 2년동안 규모별 전세가격지수, 중형 14.2% 상승, 소형 11.8% 상승, 대형 9.4% 상승(‘10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최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총리실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대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의 했다.
그는 수요측면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에서 ‘06~’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주택은 13만 6346채인 반면, 주택공급은 6만 7134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6만 9212호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 지속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저가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주택 매매 대기수요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늦추고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는 상대적 저가인 보금자리주택이 1-4차지구, 위례신도시 등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총 28만 781채가 공급될 계획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시장 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재계약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으로는 금리수익과 매매차익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 및 전월세 혼합형(반전세)로 전환하여 전세 공급량 감소하고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권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임대자들이 전세수익률보다 높은 월세 혹은 전월세 혼합형을 통한 수입 증대를 선호한다. 전세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을 기대하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전환비율이 높은 소형주택 공급 부진으로 전세공급량 감소는 ‘07년이후 주택 건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소형주택(60㎡미만) 비중도 ’09~‘10년 모두 30% 미만에 그침에 따라 전세공급량 감소했고 최근 공급된 신규입주물량의 다수가 중대형이 차지하면서 소형주택의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침체로 주택건설 부진 및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했고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로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용 건축허가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07년 주택건설 인허가건수는 555,792호였으나, ’08년 371,285호, ‘09년 381,787호, ’10년 386,542호로 떨어졌다며 임대주택도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전국 76,374채로 ‘09년 대비 5.1% 감소했고 ‘10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은 18.7%에 불과 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입주예정자 가운데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매매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지연함에 따라 대규모 미입주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들 물량이 전세시장으로 공급되는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의 멸실규모 증가했다고 밝히고 도시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 소형주택의 멸실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비판”하며 ‘11.1.1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11.2.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서민들 부담 확대’(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민간건설사 지원 확대‘(세제와 자금지원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입장은?질의 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금년 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할 계획(1.13)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비판1 : 공공부문에서 소·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원래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다!
▶비판2 : 통계착시를 제거하면, 2009년 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재고 비중은 4.8%에서 4.0%로 줄어들고, 2018년까지 정부가 주장하는 재고 비중 12% 달성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2008년 말 주택보급률 통계를 주거 현실에 맞게 바꾼다며 총주택수 산정 때 다가구주택을 셈하는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5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다가구주택도 1채로 셈했지만, 앞으로는 5채로 집계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을 쓰면 총주택수는 1707만여채인데도, 국토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분모인 총주택수를 1445만여채로 잡았다.
그는 또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 하라고 주장했다.
▶비판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5년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은 민간건설사 지원책에 불과하며, 과거에 봤듯이 임대가 및 집값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비판 :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들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대출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겐 소용이 없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 조정(국회 계류) 및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 확대 공급 하라고 주장했다.
▶비판 : 사업시기 조정은 바람직하지만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간을 없애야 한다.
▶비판 :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 17%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3월)이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강제력도 없다.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유 의원 질의는 계속됐다.“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정책패키지”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첫째, 전?월세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시에는 임대차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총리실장의 입장은?질의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 월15만원이상 주거비보조제도 2년안에 전면 시행해야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둘째, 주거비보조제도(바우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뤄오던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에 최대 월1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인가? 라며 지적하고 질의 했다.
그는 또 주택바우처제도 시행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모양인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바우처제도를 핑계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둘째,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주택바우처제도는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몇년전부터 연구해왔고, 시행준비를 해왔다. 예산만 확보하면 2년안에 전면실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총리실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세입자단체-임대자단체 간 협의기구 통해 공정임대료 협상”에 대해 세입자단체와 소유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공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도 각각의 단체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리실장의 입장은? 밝히라고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SABO(공공주택건설회사전국연합)와 세입자전국연합단체가 임대료를 협상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전국연합단체와 세입자전국연합단체가 임대료를 협상한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저가주택 줄이는 뉴타운정책 폐기하고 순환개발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가주택 줄이는 뉴타운정책 폐기하고, 순환개발을 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시기 조정을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조정기간을 없애고 단체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 총리실장의 견해? 를 질의 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 전면 공공임대주택 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 12% 조기 달성”에 대해 지금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OECD 평균인 12%까지 늘려야 한다. 고령화나 1~2인 가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중소형 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총리실장의 견해는? 라며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계속해 ‘가계부채 증가시키고 민간건설사만 지원하는 MB정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민간건설사만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고 서민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하며 목소리 높여 날카로운 질의했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