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주장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26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원 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기와 독단의 정치에 쉼표도 마침표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그리고 기어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국회 본창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4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여론수렴 조차 파기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수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재벌의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이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유포해왔으며, 야당과 노동계와의 대화토론은 뒷전이고 오직 처리시한에만 연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우리는 5자 연석회의의 합의 없는 6월 국회 처리에 결사반대 한다면서,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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