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유 개발 과도 홍보,외교 망신 스캔들 명백히 밝혀라'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은 사망자와 실종자 등 인명피해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제기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충격적이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오늘(15일)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참사를 당한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이 1인당 10만원씩 성금을 모아 일본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한 번 일본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재기와 복구에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민주당은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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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임위에서 정부 보고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진도 6.5의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지진이 현재로써는 국내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 지반가속도가 0.2gravity를 넘는다면 우리나라 원전도 결코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 가능성과 방사능 누출사고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이를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국원전은 최대 잠재지진 규모를 6.5 수준으로 내진설계 됐다. 그러나 최대 지반가속도가 0.2gravity를 넘으면 우리 원전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지진발생 빈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이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다. 0.2gravity 수준에서 0.3gravity정도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30년 까지 국내 원전 11기 추가건설, 해외 원전 80기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는 MB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정책의 핵심을 안정성에 두어야 한다.
지진과 쓰나미 관련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는 일본 대지진 피해의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진 매뉴얼 및 내진 강화 등의 대비책, 그리고 일본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해안지역의 쓰나미 대책 등 지진관련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상률-에리카 김 검찰수사, 마무리 국면= 한상률-에리카 김의 수사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종결이 전망된다. 에리카 김은 무혐의 불기소 예정 수순을 밟고 있다.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에리카 김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진술 번복에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키로 하고,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검찰안팎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도 그림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의혹이나 학동마을 그림로비의혹, 태광실업 세무조사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깃털만 건드리는 형국이다. 몸통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면죄부 수사’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판도라 상자임을 우리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는데, 빈껍데기 상자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명박 정권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해 낼 것이다.
◇ UAE 원유 개발 관련해 =이번 UAE 유전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홍보와 언론의 보도가 국민들에게는 국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에도 원전수출과 같은 이면계약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의문부터 들게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전 계약 두 건 중 한 건은 MOU(양해각서), 그리고 한 건은 더 아랫단계인 HOT(핵심 조건만 논의된 가계약)상태로 앞으로 본 계약을 통해 대상 유전과 실제 계약조건이 결정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주도했던 미래위 관계자도 “대통령 순방기간에 맞춰 발표하려다보니 UAE와의 합의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권을 위한 MOU체결을 과장 홍보할 때가 아니다. 국익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약 또 다시 군대파병과 100억불 대출, 공사비를 떼일 부담과 같이 원전수출과 같은 국민적인 부담을 주고, 의혹을 받는 이면계약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은 제발 철저하고 투명하게 계약전반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촉구했다.
◇ 본질을 흐린 국가기밀 유출사건인 상하이 스캔들은 철저히 조사해= 그야말로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가기밀의 유출 여부 자체와 어떤 정보가 흘러 나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사라진 채,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비난과 원색적인 주장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불륜스캔들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중국 여인 덩씨를 통해 유출됐다는 정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전화번호,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 등 사건 초기에 나왔던 내용에서 추가된 거의 없다.
어제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만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 정부가 조사한 많은 사건들이 사건들이 한번도 제대로 조사되었거나 진상규명이 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언젠가는 밖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혹여 외교문제를 핑계 삼아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려한다면 차후에 더 큰 의혹이 불거질 것이고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조사단은 오히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선임을 알고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바란다며 촉구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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