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당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내일 실시한다. 앞서 여야는 오늘 회동을 갖고 증인채택 문제와 청문회를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다만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문방위원회 여야 간사끼리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파기됐다며,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진행하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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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들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제가 합의를 했고,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과도 그런 협상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민주당 김재윤 간사와 한나라당 간사간의 협상에 의해 21일로 연기를 하고 그 대신 ‘민주당이 그 사이 후보자에 대해 어떤 비난을 하는 기자회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해서 그것도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21일로 청문회 연기가 합의 됐었지만 이제 와서 한나라당은 모든 합의를 파기한 채 내일 다수의 힘으로 다시 강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13일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않아 사실상 절름발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서 청문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했지만 아쉽게도 14일 월요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지방에 있었고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접촉을 가져서 청문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핵심증인인 청와대 임태희 실장 등을 비롯해 최시중 후보자의 아들과 딸을 증인에서 제외해 주는 대신 김진섭 서빙고주택재개발조합장, 정연주 前KBS사장, 최상재 前언노련 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3명으로 제한해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들의 재산의혹이 있기 때문에 고지토록 요구하기로 합의했고, 21일 청문회는 비록 15일 경과규정을 넘겼지만 우리 민주당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21건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 관계서류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가 ‘혹시 임기가 지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28일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1일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날 보고서를 채택하면 임기상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제 한나라당의 속셈은 드러났다며 밝혔다”.
한 사람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최시중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절름발이 청문회라도 성실히 임하겠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증인의 진술마저도 듣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던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초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이 비록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사실들이 검증을 필요로 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 분이 3년간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발생한 방송장악, 인사개입, 언론탄압 등 무수한 사례가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증인은 제외해 주더라도 최소한 이런 의혹을 해소할 증인마저도 배제한다면 ‘왜 국민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반대하는가’ 하는
첫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거수기 노릇.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상하이 스캔들이 났고,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지주회장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야당을 짓밟는 인사이기 때문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미 증인채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언론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된다. 모든 귀결이 인사로부터 나온다. 21일로 연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외국에 간다는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일본 지진 때문에 언론들이 모두 일본 지진 관계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보도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일로 넘기면 일본 지진 문제가 조금 진정돼 훨씬 더 많은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우리 문방위원들은, 옛날에 ‘가난한 우리 집이 언제 외할머니 콩죽 먹고 살았느냐’라는 속담이 있다. ‘외할머니 콩죽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협조 안하고 증인 안 세워도 우리 문방위원들의 능력과 사명감, 투쟁력이 내일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이다. 내일 아침 7시30분에 문방위원 대책회의를 원내대표실에서 갖겠다며 드리고 싶은 것은 울분 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미 국민적 청문회는 최시중 후보자의 낙마를 결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인사에 대해 저는 가랑비에 옷 젖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집권 말기로 가면서 소나기에 옷 젖어가고 있다. 보시라. 그런 식으로 임명하니까 상하이 총영사는 배신하고 강만수 산은 지주회장에 놓고 권력서열 3위 인사는 다시 방통위원장에 넣는다. 절차를 밟는 것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가하고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한선교(방통위 간사) 의원= "어제(15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증인채택을 3명으로 신청하고 청문회 일자는 21일로 닷새 연기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정 연기가 원칙에 맞지 않고 재의결할 필요성을 못 느껴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예정대로 17일 청문회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예상'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민주당 쪽에서 관련 논의를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보이콧 여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보이콧 해도 회의는 열린다"고 답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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