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민주당 오전 현안 시국 브리핑"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현안브리핑을 통해‘백두산 화산 협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필요’,‘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최시중 내정자 연임 반대’,‘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들러리 서지 말고, 본인의 말대로 차라리 사퇴하기 바란다,’‘상하이 스캔들, 합동조사단 귀국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백두산 화산 협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필요= 정부가 북측의 백두산 화산 협의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남북접촉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남북대화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수용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일본의지지 및 원전 폭발과 같이 백두산 화산폭발은 상상속의 재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문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하면 백두산 천지 일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월 최대 270회의 지진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며 화산폭발의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전 세계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있다고 전하며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북한의 백두산 화산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남북간의 공동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점진적인 통일로 향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최시중 내정자 연임 반대= 지난 토요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한 상황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되었다.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더니 이번 인사청문회마저 단 한사람의 증인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날치기 강행처리 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계속된 방송통제 의지와 수많은 도덕적 흠결까지 드러난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매우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는 결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언론시민단체들도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더 이상 최시중 내정자의 연임 결정을 포기하고 이제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최시중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집권후반기의 민심 이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위원장의 임명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들러리 서지 말고, 본인의 말대로 차라리 사퇴하기 바란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뜬금없는 ‘초과이익 공유제’발언으로 요즘 주무장관과 총리를 비롯해 한나라당 최고위원까지 가세해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주도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자신의 말처럼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들러리가 되느니 차라리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이미지 세탁으로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스캔들, 합동조사단 귀국 관련=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보은인사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중국 현지조사를 마치고 어제 빈손으로 귀국했다.

정부의 합조단 조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진상규명 보다 꼬리자르기식의 축소․은폐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덩 여인은 상하이시의 공안국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것으로 언론보도(서울신문)가 되었다. 정작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치정사건, 근무기강해이 문제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조단 수사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검찰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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