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구제역 침출수 지하수 첫 오염 확인 관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대책위에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보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산하에 11개 위원회를 두었는데, 여기에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두었던 적이 있다.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맡았다.
또한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은 현재 교과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입안을 한바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 2008년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물음에 “당시 정치적으로 공약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은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이고,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학등록금 연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1년에 대학생 자살이 200-30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대학 등록금 이대로는 도저히 우리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다. 진지하게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으며 등록금 인하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반드시 실천을 약속한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대학생 200-300명이 자살하는 벼랑 끝 현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이 전년보다 7조 9,329억 원이 감소했다. 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2조 4,334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세입은 5조 4,995억 원이나 감소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비민주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귀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원천적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어설픈 취득세 인하정책은 지방재정을 더욱 파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국토부 입지평가위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 모두가 경제성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에 이어 또 다시 자신의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어 747경제공약, 반값 등록금 공약, 세종시 문제 등 대선공약 뒤집기가 역대 정부 신기록감이다.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김해 공항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마저 4.27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표 몰이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간, 정당간, 여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단지‘표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우롱한다면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기꾼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구제역 침출수 지하수 첫 오염 확인 관련= 날씨가 풀리고 언 땅이 녹으니 역시나 우려했던 2차 구제역 재앙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혀왔지만, 정부연구기관에 의해 첫 오염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천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 한 돼지 매몰지 주변의 비닐하우스와 가정집 등 4곳의 지하수에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가축사체 유래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매뉴얼대로 하면, 지하수 오염이 없다고 해오던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껏 매몰지의 부실처리로 인해 침출수 문제의 심각성이 누차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괴담’수준으로 매도하는가하면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더욱 더 확산시켜 온 것이다.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4600여 곳이나 달한다고 한다. 또한 살처분 두수는 340만 마리가 넘는다. 전국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더 늦기 전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나 하천 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지하수 오염 여부 규명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구제역 침출수 오염문제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부실대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전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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