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  민주당 조영택 원내 대변인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조 대변인은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태생적으로 기형적인 「국과위」가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하는 것인데 국과위의 주요 기능이 모호하기 짝이 없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국과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각 부처별로 흩어 놓았던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맡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과위는 독임제(獨任制)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국과위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괴와 관련, 원자력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설치를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7월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위원회의 남설(濫設)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기형적 형태의 위원회 신설로 위기를 외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때 잘 운영되어 왔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환원시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인하고 뒤집어 보겠다는 비이성적인 발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이명박 정부는 이로인해 파생된 오류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