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금액 약2조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이 10일 회의장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자체장 3명도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전액 보전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인 재원 지원 방안은 ▲지방채 발행 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부동산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밝혔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로 구체적인 시행이 미뤄져 왔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9인 회동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고 한.EU FTA 비준 반대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 절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현장에 있었는데 김 총리가 이미 언급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을까 싶다"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 문제 등이 있지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마련, 이자를 포함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심 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하되 휴교 등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합했다.

LH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선 "오는 6월까지 LH공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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