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의 수석 부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고리원전의 재가동은 없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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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을 두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주장도 안전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기 보다는 통과의례였을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며 그 이유가 재가동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정황도 제기되었고, 지속적인 정보공개 요청 또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재가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사고원인이 단순 부품결함인지, 아니면 운영시스템 문제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을 가동시키는 도박을 결행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수원은 국가와 국민을 한순간에 재앙과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하루속히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또 ‘도곡동땅은 덮어서도 안 되고 덮어지지도 않는다. 반드시 밝혀진다 ’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이 15일 발표한 '한상률 의혹' 수사결과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검찰에 낸 의견서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이 의혹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데도 유독 도곡동땅 전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와 안 전 국장의 의견서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만 떼어내면 ‘죄부가 면죄부’가 되기 때문인가?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은 늘 정치검찰의 잠복된 생존 본능을 다시 발동시키는 법이다. 권력 속에 살고 권력을 옹호하고 그리고 또다시 권력을 부여받는 그 ‘물레방아 권력’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곡동땅 실소유주 문제는 그 ‘물레방아 권력’의 종지부,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며 그것을 검찰 스스로 해내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 이명박 정부시대는 제발 땅과 삽질 문제가 국정 현안으로 등장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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