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집] 선대인, 용인의 ‘난개발 해결사’ 되겠다 
[지방선거 특집] 선대인, 용인의 ‘난개발 해결사’ 되겠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1.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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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선대인 소장, 용인은 나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토목건축 업자들과 정치권의 유착에 따라 세금이 콘크리트에 투자되고 사람에게 가지 않는 현실,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이 근래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사안이다. 

선 소장은 경기도 용인시가 그런 두 가지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판단했다. 개발 붐에 따라 아파트는 너무나 많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창업교육센터가 6개나 있는데 연간 용인시의 지원 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하고 종합경기장 건설에 3200억원을 쓴다. 

선 소장은 22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선 소장은 용인시의 부동산 난개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선 소장은 용인시의 부동산 난개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선 소장에게 용인시는 그야말로 문제 투성이다. 100만명에 이르는 인구라 광역시에 버금가지만 부동산 투기가 횡행해 아파트 분양만 난립하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서울로 출근하기 때문에 “잠만 자는 도시”라는 게 선 소장의 진단이다. 

선 소장은 이런 용인을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예산은 많이 쓰면서 교통·보육·교육·복지·문화 등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형편없다”는 게 선 소장의 판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부패토건세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소장은 “인구 대비 일자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 용인”이라며 “아파트만 많지 새로운 산업이 부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IT는 판교에서 이미 특화됐기 때문에 용인에서는 넓은 농촌부지를 활용해 농업 생명과 바이오·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며 “당장 아파트 베린다 곳곳에 태양광 전지판 달아서 실천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우수한 연구인력이 용인에 많다”며 “관련 바이오 연구 분야도 괜찮은데 용인시는 잘 활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스타이트업 캠퍼스와 창업 진흥을 통해 젊은 인재를 끌어 들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40~50대 중장년이 갑자기 은퇴를 맞이하기 이전에 노후복지를 제대로 갖춰놓고 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인생설계 교육을 받게 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선 소장은 자신감이 넘쳤다.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자신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선 소장은 자신감이 넘쳤다.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자신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는 선 소장은 나름의 예산 마련 플랜도 제시했다. 선 소장은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용인 경전철 핑계만 대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용인시에 있는 재벌 대기업 일가들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 재산세 세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비 거품을 빼고 건설업체 간 답합을 막아내” 예산을 아끼면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선 소장의 비전이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집값이 오르기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선 소장은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이익이 아닌 토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이 문제”라며 “나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개발은 “도시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살기 불편한 이상한 곳”을 만들어내고 “용인시 처인구는 여전히 농촌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한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소장은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등하교 시킬 때 “난개발 문제를 몸소 겪었다”며 학교 편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2조가 넘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선 소장은 “세금혁명당”이라는 세금운동 조직을 이끌어 봤고 그렇게 키운 눈으로 용인시 예산을 들여다 보니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무계획적인 도시확산의 문제로서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지만, 선 소장은 용인의 난개발 구역을 상쇄하기 위해 추후 예산을 투입해 꼭 필요한 도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인시 곳곳에 도로건설 약속만 해놓고 아직 이행되지 못 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선 소장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후일을 노리는 게 결코 아니”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과 권한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인구 이상의 수도권 기초단체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시장(정찬민)인데 잘 한다면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네거티브 안 할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선과 본선에서 경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선 소장을 지지하는 팬클럽. (사진=박효영 기자)
선 소장을 지지하는 팬클럽.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선 소장이 가야할 길이 만만치 않다. 용인 유권자들은 독특하게 한번도 두 번 이상 시장을 맡겨본 적이 없다. 정책 연속성의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용인 시민들이 까다롭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재선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용인은 성남처럼 수지와 처인구 지역은 보수적이고 기흥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정 시장은 개발 업적을 부각해 보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정 시장 외에 다른 후보군들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민주당은 너무 많다. 백군기 전 의원·이우현 용인병 지역위원장·현근택 변호사·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오세영 경기도의회 의원 등 하마평이 꽉 차있다.

무엇보다 선 소장의 진단과는 달리 정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역 민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임기 중간에 빚을 다 갚고 여러 기업들과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용인시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용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한 비율이 67.5%로 나타났다.

정 시장 집권의 용인시가 의뢰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 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용인 시민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3점이 나왔다. 특히 공원녹지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선 소장이 추후 정 시장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선거전략으로 임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선 소장은 스스로 “(많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제일 강력한 경쟁자가 자신”이라며 “다들 훌륭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깨끗하게 패배한다면 본선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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