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과 세금 감면, 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3~4년 동안 18만~22만명의 청년을 추가고용함으로써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까지 지역 일자리 '7만개'

정부가 2021년까지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분권형 정책을 통해 총 '7만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지역·현장 중심'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이라는 큰 틀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앙주도형'이었던 사업방식을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다년형·통합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취업자의 지역 정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업자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마을 기업과 농어업법인 등 마을사업장과 미취업 청년을 1대1로 매칭하는 '지역정착지원형' 모델이 제안됐다.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적정 임금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정착 유도를 위해 2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경우 1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청년이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제 애로가 있는 부분에 청년을 투입하는 '생태계 조성형'도 제안했다. 청년은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청년 일자리를 매개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나 교육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단순 생계보조형이 아닌, 경험과 직무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추가고용 시 연 900만원 장려금 지급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여기에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보태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 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3천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업계 "최저임금·근로시간 보완책 필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지금 중소기업에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인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고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요인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임을 고려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