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출, 한나라당도 동조 분위기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우리금융지주에 속해있는 지방은행(광주은행)의 일괄매각 방안을 재검토하라"며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분리 매각하는 방침도 정했으면서 이를 보류하고 일괄매각하겠다는 것은 지역 경제인과 지역민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행을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당사자들이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지방은행들의 건전성도 충분히 확립돼 있으며,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도 50%를 넘었다"고 분리매각의 근거를 제시했다.

조 의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산업은행법 등 3개 법안은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김 금융위원장 간에 치열한 설전을 벌인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매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바람직한 금융산업 발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떼어내서 매각해야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지금 살 사람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당장 민영화할 수 있고, 지방 주민의 사랑을 받는 지방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 등 3박자가 딱 들어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효경쟁에 의한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산은지주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도 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산은금융지주에게 길을 터주려 한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자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자위의 위원장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이라서 그 회의에는 관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지만 의견을 공자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박지원 박주선 전병헌 천정배 김부겸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야당의원들도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산은금융지주 특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성헌 정무위 간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야당에서 낸 법률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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