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하도급법 개정..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7.1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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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된 하도급법이 오는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공공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높였다.

김상조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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