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하여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의 32.5%를 산업, 수송 등 국내 각 부문의 배출 저감 노력으로, 4.5%를 산림 흡수와 국외 감축 활동으로 줄이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 톤을 더 줄여 약 2억 7,70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보완했다. 

전환(발전)부문에서는 약 2,400만 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 톤은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약 9,900만 톤을 감축하고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그 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 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 톤을 줄일 방침이다. 

그리고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 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 7,713만 톤으로 정했다.

부문별로는 전환부문에 7억 6,253만 톤, 산업부문에 9억 4,251만 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 톤을 배분했다.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 4,298만 톤으로, 이는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나가야 하는 수치다.

아울러, 제2차 계획기간 중 신·증설될 시설 등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할당하기 위해 1억 3,415만 톤의 예비분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가격급등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에 1,900만 톤의 물량도 준비했다.

향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라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