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2011.6.1로 발효 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세안은 발효전인 2006년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2010년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발효 4년차(2010.6월~2011.5월)에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량은 약 60.8%가 증가한 1,068억불 수준에 이르며, 수출은 68.3%, 수입은 52.2%가 증가하였다(2011.5월 통계는 추정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5.2월부터 2006.4월까지 총11차례의 협상 끝에 2006.8.4 공식 서명되었고, 2007.6.1 발효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협정(2009.5월 발효) 및 투자협정(2009.9월 발효)이 각각 체결되면서 2009.9월부터 완성된 형태로 이행되어 왔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활용률(수출활용률 약29%, 수입활용률 약59%)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다소 낮은 상황이나,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한·아세안간 교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확대 도모를 위해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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