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리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현행법 내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10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6만868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개선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6월말로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이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379명중 57.3%인 217명을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현 정부가 무늬만 서민보호를 표방했지 비정규직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은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은 2009년 1분기 월평균 216.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0% 늘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12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60.5%에서 56.9%로 오히려 줄어든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시행유예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독일과 일본식 제도를 유의깊게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독일의 고용창출 금융지원제도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유로(한화 약 1.7억원), 사업체당 400만 유로(한화 약 68억원)까지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장에라도 정부가 결심만 하면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여파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2008말, 비정규직 34%)해 지자 현재 중의원에서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을 앞으로 3년안에 원칙적으로 금하는 내용의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책임을 뒤로 떠넘기려는 얄팍한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은 ‘기간제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민주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창출 금융지원제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의 사용주 부담분의 50%정도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제상의 혜택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올 때 이를 7월1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원칙부터 당장 합의하고 선언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는 국내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노동력과 기술력도 떨어져 결국 국제경제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원적으로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2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출산·육아·질병 등 한시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유를 제한하거나, 사업장별로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