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보관세 신설해야"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보관세 신설해야"
  • 박미화 기자
  • 승인 2019.03.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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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자유한국당, 경주2)은 25일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저장시설의 건설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의원(사진=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박차양의원(사진=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운영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이는 전국 24기 원자력 발전소의 2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함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차양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재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공전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차양 의원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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