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7월 1일부터는 1775개의 병원. 한방병원 등의 2․3인실 입원 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에도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에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인 총 17만148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됐다.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도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었다.

특히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병원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더불어 입원서비스 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여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이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하반기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을 인상하고 급여절차를 개선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