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반도체로 '대한민국' 식민지 삼으려는 일본...치밀하게 춘비한 도발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반도체로 '대한민국' 식민지 삼으려는 일본...치밀하게 춘비한 도발
  • 윤장섭
  • 승인 2019.07.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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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워할 수 있어도 무시하면 안돼

 

윤장섭 편집국장
윤장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의 좋은 이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는 질기고도 악연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라는 배상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아베 일본수상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 카드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라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는 공을 한국 쪽에 돌리고 우리 정부와 무역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고있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줌으로서 여전히 대한민국이 일본의 암묵적 식민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연일 한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아베는 한 발 더 나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뽑아버려 자신들이 '안보우호국'에 제공하는 외환관리법상 ‘화이트 국가’로서의 우대조치를 박탈하겠다고 까지 했다.

그동안 자격도 없는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저들의 주장에도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2차 공격과 아베의 독설까지 들어야 하는 수모를 당해도 특별히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출구 전략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를 질책하듯 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일본의 조치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기에 더욱 공감이 간다.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제들의 경우 10곳 중 6곳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대응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체들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듯 하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느긋해 있을때 일본 정부의 이번 3개 항목의 수출 규제는 사무라이 재팬이 독한 마음을 먹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도발이기에 더욱 당황스럽다.

실제로 이번 일본정부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하여 국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감안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관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주춤 할 경우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칠리가 없을 것이고 결국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있는 한국 경제는 7%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사무라이 재팬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고까지 한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보란듯이 탈출 할 몆가지 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굼하다.

설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국제사회의 호소를 통해 일본정부가 스스로 물러서길 기다린다면 이미 싸움은 물건너 간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카드를 앞세워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지극히 아마추어 적 행위로 보인다. 그정도의 반격은 이미 그들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의 독기 서린 수출 규제는 몆가지의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듯 하다. 먼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여기에 대북정책에 대한 초조함을 더해 대한민국에 대한 피로감이 결합된 복합적 불신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결코 감정적인 반일(反日)로는 극일(克日)을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아이콘이 일본이기에 더더욱 충격파가 크다. 그렇다고 매번 일본의 기침에 몸살 감기가 들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인연을 끊고 자립형경제로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없는 경제"를 극복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지만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

현재 사방이 강대국으로 포위된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숙명이 강하기 때문에 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직접나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지도 보여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국익(國益)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각골분한(刻骨忿恨)해야 한다.

일본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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