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파격 공천안 들여다 보니
"자유한국당" 파격 공천안 들여다 보니
  • 윤장섭
  • 승인 2019.07.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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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생각... ‘청년ㆍ여성’ 기대감 커
공천 과정서 "청년 우대 장벽"에 부딧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자유한국당이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주는 혁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주는 혁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내년 4·15총선을 9개월 앞두고 벌서부터 각 정당들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 모시기'에 팔을것어 붙이고 있다. 파격적인 가산점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참신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21대)을 준비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신정치혁신특위'의 혁신안이 준비된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심사는 신인들과 다소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선에 적용할 공천룰과 관련,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주는 혁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 파격 공천안 공개...친박·영남 의원들 반발

당 지도부가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혁신안을 준비하자 가장먼저 반기를 든 것은 자유한국당의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영남권 의원과 친박 의원들이다. 당 지도부가 혁신이라는 깃발을 앞세워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되면서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마치 태풍속의 고요함 같이 긴장마저 흐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역 물갈이, 인적 쇄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친박·영남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친박계 A의원은  "정치신인도 좋고 청년, 여성도 좋다. 하지만 이들이 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선거는 전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은 먼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이 먼저되어야 한다고 했다. A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당 지도부가 하지 못하면 이번 공천안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지도부나 현역 의원들의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영남 다선 의원인 B의원도 당 지도부가  “21대 총선 공천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후보들을 공천하겠다는 생각에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최대 50%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인 C의원 역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은 당 지도부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C의원은 이어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다 같은 정치신인인데도누구는 최대치를 주고 누구는 30~40%를 주면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며 “결과적으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비례대표 D의원 역시 가산점은 “결국 공천심사의 고무줄 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천 과정에서 2016년 '옥쇄파동'과 같은 ‘제 사람 심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한국당 공천안 윤곽…현역들 ‘정치신인 50% 가산점’에 부글부글

“청년·여성 30%대 가점” 40% 이상 될 수도 있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치 신인 모시기에 팔을 것고 나서면서 한국당내 공천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년·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특히 20대 후보의 경우 최대 40%이상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 규정에는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는 정보도 흘러 나오고 있지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때 현역 의원인 경우 여론조사나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과 당무감사 분석, 외부 위원회 평가 등을 재공천의 자료로 참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입장으로는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방안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는 지난주 구체화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당 지도부에 보고된 공천룰이 민주당보다 좀 더 혁신하고 선진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만든 만큼 청년과 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잠깐 물갈이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에 대하여 소개한 것과 덧붙여서 특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의정활동(법안발의 등), 외부위원회 평가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주운전·성범죄·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 페널티는 기존 심사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특위는 또 막말 논란 의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등이 거론됐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감점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막말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하다”는 친박계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다. 친박계 의원은 또 현역 의원이 “막말을 해서 당에 피해를 끼쳐 징계를 받거나 징계의 수위보더 더한 무거운 판결을 받는 결과가 나온 경우는 모르겠으나 '막말' 그 자체만으론 감점을 한다고 한다면 순순히 따를 의원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정치신인 중에서도 청년에게는 가산점이 30%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20,30세대 경우 가산점이 40%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청년들에게 공천권을 주기 위해 파격적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E의원도 “당 지도부에 위에서 열거한 모든 내용과 공천룰을 전달을 한 상태라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지도부가 선택할 지에 대한 것은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 결국 공천안이 선택될지 여부는 “최고위의 몫으로 남은 상태다. 최고위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위가 최종안을 조율해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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