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조율
20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조율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6.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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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회의…"수사권 조정 반대"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그동안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은 참석해왔으나,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건으로 논의할 때만 참석해 경찰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중재안을 냈으나, 검찰의 반발로 19일 저녁 마지막으로 조율 작업을 벌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경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     © e중앙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30여명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중앙지검 평검사회의…"수사권 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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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에는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이후 6년 만에 평검사들이 모인 것으로, 역대 4번째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현재 수사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거쳐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건의문을 채택,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부산과 광주, 창원, 수원, 인천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복종의무' 표현 수정 등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삭제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한편 총리실은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대신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거와 공안사건'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 내일 의총 열어 검경수사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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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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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서는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5인 간담회의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개특위 5인 회의는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당초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식했을 경우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날 의원총회 직후 사개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개혁안을 최종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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