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선거"서 반쪽승리...개헌 물건너 가나
아베 "참의원선거"서 반쪽승리...개헌 물건너 가나
  • 윤장섭
  • 승인 2019.07.2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국민,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 47.5% 반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 21일(일요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의 자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에는 실패해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개헌 추진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개헌 발의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는  '2단계' 개헌에는 동력을 잃게됐다.

아베는 자위대를 평화 헌법에 넣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임기안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 중 절반을 뽑는 선거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124석을 선출했다.

일본의 선거는 우리와 달리 셈법이 복잡하다. 쉽게 설명을 하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 63을 확보하면 과반이 된다. 따라서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석 많은 71석을 차지했다. 일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자민당과 공명당에 개헌지지 의사를 밝혀 개헌에 필요한 85석 확보가 예상 됐으나 결국 개표결과 개헌 지지세력은 4석이 못 미치는 81석에 그쳤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은 충족되었지만 정작 아베 총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개헌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지난 2017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85석 확보에 자민당이 실패하자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이번 선거기간동안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 역시 개헌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4∼5일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헌은 응답자들이 꼽은 이번 선거의 이슈 중 5번째였다. '연금 등 사회보장'을 꼽은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고, 개헌(7%)은 '경기와 고용'(19%), '육아 지원'(13%), '외교와 안전보장'(12%) 다음이었다.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 4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개헌발의선을 얻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오히려 개헌을 희망하는 보수층들이 향후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야당과의 연대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중앙뉴스DB)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중앙뉴스DB)

개헌발의선을 얻지 못한 아베 총리가 스스로  절반의 승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다시 개헌 추진이 동력을 얻을 수 있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