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조치 국제법 위반" 논의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조치 국제법 위반" 논의
  • 윤장섭
  • 승인 2019.07.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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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부 실장... 정부 수석 대표로 WTO 일반이사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국제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23일(내일) 부터 정식 의제로 논의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 실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수석 대표는 또 164개국 WTO 회원국에도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조치와 현 상황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를 현장에 보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김 수석 대표는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과 WTO 통상법에 누구보다 이해력이 높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이후 20여일간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점적으러 알릴 예정이다.

덧붙여서 김 대표는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과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우리 입장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따른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韓,日간 여론전과 일본 내 의견수렴 시한이 지나는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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