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GSOMIA) 종료, 후속조치...추가 수출 규제 할 듯
日, 지소미아(GSOMIA) 종료, 후속조치...추가 수출 규제 할 듯
  • 윤장섭
  • 승인 2019.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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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D-2…28일 분수령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韓日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28일 대(對)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조치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한국에 대한 개별품목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계는 일본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한국이 독도 방어훈련에 나서자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강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햇다. 추가 수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일본이 강하게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의 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규제가 이어질지 모른다며 “경영전략을 짜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부터 수출규제 영향권에 속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무역환경 악화 등, 앞으로 닥처올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앞서 우리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명하고 제외키로 하자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권에 들 수 있는 159개 품목을 미리 지정했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대부분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까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아베 총리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아베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의 이런 강한 유감 표명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인 한국 수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8일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행을 기점으로 대상 품목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일본 경제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회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항이 커지면서 일본내 기업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그러나 28일의 추가보복조치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언제든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우려와 걱정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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