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 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위해 필요한 인선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9월 말쯤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최대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위해 지난달 19일, 10차 협상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사전 만남을 가졌다. 한미 모두 11차 협상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새로운 협상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협상 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간부를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의 인상 요구에 대비해서 재정 관련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협상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협상 대표는 외교부나 국방부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방위비분담금은 1조 원 이상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협상이기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되는 비용이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언급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비난하는 등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은 갖고 있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미국 측의 요구와 우리 측의 대응 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제 10차 SMA협상에서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8.2%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었다. 

외교부는 앞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어  "실무진들은 이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어떤 항목을 통해 인상 요구를 해 올지, 협상 대표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등이 협상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협상대표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