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2년.. “의료비 최대 60%에서 10%↓ ”
치매국가책임제 2년.. “의료비 최대 60%에서 10%↓ ”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9.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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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9년 간 2,000억 원 치매 연구에 투자
치매전담시설 지속 확충… 지난해부터 5년간 총 130개소 단계적 신축
정부는 2020년부터 9년 간 2,000억 원을 치매 연구에 투자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정부는 2020년부터 9년 간 2,000억 원을 치매 연구에 투자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세종시에 사는 김지숙(가명, 75세)씨는 뇌졸중 진단 1년 후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가족과의 단절, 무기력증,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집안이 악취로 가득했다.

그러던 올해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봉사단체를 통한 집안 대청소 후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6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줄어들었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오영심(가명,73세)씨는 혼자 사는 경증 치매환자로 자기조절이 되지 않아,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정법원에 요청하여 평소 그를 돌봐주던 자원봉사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제 오 씨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에 관해서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정부는 치매극복을 위한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또 내년부터 치매원인과 진단 예방, 치료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2천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를 설치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또한 농·어촌지역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도 덜게 됐다.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에서 10%까지 낮아졌다. 이에 MRI 검사는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다.

여기에 정부는 앞으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기술 개발연구에 2천억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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