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구글·페이스북은 못 건드리고 네이버‧카카오만 압수수색?
검찰‧경찰, 구글·페이스북은 못 건드리고 네이버‧카카오만 압수수색?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9.10.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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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 요청, 年 2만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보낸 압수수색 요청이 매년 늘어 지난해 2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반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사실상 압수수색 집행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청건수는 2015년 1만2040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3298건으로 3년 새 약 2배 늘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신처와 결재권자, 문서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한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 영장 중 각각 19%, 16%에 달하는 영장을 반려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국내 인터넷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역차별까지 심화시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47건에 달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주의 원칙에 벗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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