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제도개선이 없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직접투자'와 비교해 위탁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간접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이지만 간접투자는 2.59%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 평가지표인 벤치마크(BM) 지표(2016년 1천28억원, 2017년 1천138억원, 2018년 1천99억원)에서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군(주식·채권·대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저조했다.

이렇게 간접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국민연금은 연간 30개 안팎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국내주식 투자를 맡겼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도 최근 3년간 3천3백여억 원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수수료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낮은 위탁사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이어 진선미 의원도 국민연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진 의원은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천 원인 것에 비춰볼 때 약 30만1천 원을 덜 받게 되는 것,

국민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