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수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규탄 총궐기대회’가 6월24일 오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 광장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궐기대회는 ‘광주일고 출신’ 10여명에 의해 저질러진 약 7兆원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진실을 알리고 부산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집회였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大성황을 이뤘으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개회사에서 “6ㆍ25전쟁 당시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지만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이후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고, 從北좌익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徐 본부장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도 김대중ㆍ노무현 세력이 저지른 범죄”라며 “선배들이 지켜온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聖域(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월27일 열리는 與野(여야) 영수회담은 野合(야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부산은 6ㆍ25전쟁 때 전국 각지의 피난민을 받아 준 곳이자 1960년 3ㆍ15 부정선거 규탄시위와 1979년 釜馬사태 등 민주화의 열망이 타올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그랬던 부산시민들이 지금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분노를 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을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광주일고 출신’ 10여명이 저지른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며 그들이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그들은 약 7조원의 돈을 詐取(사취)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사기단이었습니다.”
趙 대표는 “신문들은 ‘명문 K고교가 사건의 주역'이란라는 식으로 보도해 엉뚱한 부산지역의 경남고가 오해를 받게 했다. 다수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 다수의 선량한 호남 사람, 광주사람, 광주일고 동문들까지 욕을 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저지른 비리를 설명했다.
“약 4조 6,000억 원을 사실상 유령회사에 불과한 120개 SPC에 PF 방식으로 대출해줬으며 이 돈은 현재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BIS비율을 금감원 직원의 방조하에 상향 조작, 마치 우량저축은행인 것처럼 예금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4,000억 적자를 860억 흑자로 장부를 조작도 했습니다. 2010년 캠코가 부실채권 약 2,600억 원을 인수해 부채가 탕감되자 높아진 BIS 비율을 근거로 포스텍장학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1,000억을 有償증자 받았지만 현재 전액 손실 될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趙 대표는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눈을 감거나 뇌물을 수수해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세금 약 15조원이 투입돼야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 1인당 30만원, 4人 가구로 따지면 120만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왜 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趙 대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어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덤터기를 쓰게 됐다. 聖域(성역)없이 수사해 전현직(前現職) 공무원, 여야(與野)의원 등 관련자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에게 있어 역사를 바꿀 기회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趙榮煥(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하고 노인들의 노후(老後)재산을 빼앗는 등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김대중ㆍ노무현 세력이 비호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 정권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반역세력 역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환(趙榮煥)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를 과감히 잘라내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고 정권재창출 역시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표는 “지금 정부의 대책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 위치한 프라임ㆍ제일저축은행에는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면서 가장 피해가 심한 부산저축은행에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은 그동안 신(新)공항 건설 백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해왔다.
이 정부가 부산 시민(市民)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ㆍ금융위의 고위 공직자들 역시 직무유기를 범했으며 저축은행 비리를 방관했다.
그들로 인해 피해액이 증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검찰이 수사를 머뭇거리는 모습을 봤을 땐 정말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고위(高位) 공직자들이 벌이는 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법(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崔鍾峯(최종봉) 전 금감원 감사반장은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은 사기의 일종이며 PF를 통한 부동산 개발 역시 실패가 예견돼 있었다”고 말했다.
崔 전 반장은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예금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돼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준 것, 2005년 저축은행 8ㆍ8클럽을 설치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캠코가 엄청난 부실(不實)채권을 인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崔 전 반장은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에는)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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