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트럼프 인내심, 어디까지가 진짜인가...북한에 무력 사용 언급
[이슈, 정치]트럼프 인내심, 어디까지가 진짜인가...북한에 무력 사용 언급
  • 윤장섭
  • 승인 2019.12.0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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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입장]美, 트럼프 발언에 北, 박정천 총참모장 반박...내용은 수위 조절
[美의 입장]트럼프 인내심 바닥났나...2년 만에 '로켓맨' 언급
[韓국의 입장] 南,北관계 단절 빨리 올수 있어... 외교·안보 쓰나미 안오게 미리미리 예방
[종합] 김정은이 가려고 하는 길... '새로운 길' 은 어떤 길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 수뇌부가 발끈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 수뇌부가 발끈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美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무거운 긴장마저 돌고있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 수뇌부가 발끈했다.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육군 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신들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표현 수위는 어느정도 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이 하루가 다르게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김 정은 위원장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12월 말까지 미국과 경제협력을 통해 잘사는 북조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김 위원장의 생각대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층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지도력에 문제가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믿고 참아왔다. 만에 하나 경제협력은 고사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내부 분열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배제하지 못한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거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을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미국이 무력을 쓴다면 우리도 신속히 그에 상응 행동하겠다며 트럼프의 경고"를 되받아쳤다. (사진출처=YTN방송 캡처)
"미국이 무력을 쓴다면 우리도 신속히 그에 상응 행동하겠다며 트럼프의 경고"를 되받아쳤다.(사진출처=YTN방송 캡처)

▲[北의 입장]美, 트럼프 발언에 北, 박정천 총참모장 반박...내용은 수위 조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무력 사용'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2년 만에 다시섰다.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무력을 쓴다면 우리도 신속히 그에 상응 행동하겠다며 트럼프의 경고"를 되받아쳤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해 했고 매우 실망했다"며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

박정천 총참모장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 발언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다.

담화에는 "박정천 총참모장의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도 담겨"있다. 미국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을 보인 것도 북한이 평소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험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격렬하게 반격을 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박정천 총참모장의 담화를 살펴보면 내용과 표현에 대해서 다소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 담화는 반박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의 입장을 표현했다.

北,美 사이에 물리적 격돌을 저지하는 유일한 담보로 되는 것이 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 관계라고 담화에서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 당국의 표현은 거침"이 없다. 앞서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면서 천치, 바보, 못난이 등 극도의 욕설과 험담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담화의 내용은 미국이 무력 사용 발언 등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다치게 할 수 있다면서 매우 친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한 발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트럼프 인내심 바닥났나...2년 만에 '로켓맨' 언급(사진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인내심 바닥났나...2년 만에 '로켓맨' 언급(사진출처=연합뉴스)

▲[美의 입장]트럼프 인내심 바닥났나...2년 만에 '로켓맨' 언급

지난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美,北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언급했던 '로켓맨'을 2년만에 다시 꺼내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듯 하다.

"미국의 생각, 아니 트럼프의 생각은 이미 국제 경찰 국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찿겠다는 결심이 앞선지도 모른다". 최근들어 한국을 비롯한 나토의 연합군들에게 까지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보낸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트럼프의 전쟁놀이는 당장 내년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트럼프의 생각을 뒷받침 하듯이 "최근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다. 일주일 사이에 9차례의 특수 정찰기를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의도적인 면이 다분하다. "정찰기의 위치를 발신해 북한에 추가적인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가 2년 만에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발언의 수위를 올렸는지 북한은 잘 판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확실히 로켓을 쏘아 올리길 좋아한다.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긴 했으나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강경한 태도로 급변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한 석학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다.

"트럼프가 탄핵 국면에서 북한과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에게 "새로운 샘법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을 끝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석학은  "트럼프의 무력 사용 발언은 지난 10월 이후 무대 밖으로 나가려는 북한을 다시 무대 안으로 몰아넣고 저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진짜는 내년에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는 미사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따른 트럼프의 판단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추면서 "북핵 대화에서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한국이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추면서 "북핵 대화에서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한국이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韓國의 입장] 南,北관계 단절 빨리 올수 있어... 외교·안보 쓰나미 안오게 미리미리 예방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한국 방위비 분담금·미중무역전쟁·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증액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 대부분을 거론하면서 적국(북한과 중국)은 물론 동맹(한국과유럽)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BBC는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6조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기존 분담금(약 1조 389억원)의 6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이러한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한미는 지난 3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가졌다. 이런 것들의 "시작점은 미국이지만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서 부터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바로 우리정부를 향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더이상 방위비 협상에서 이유를 달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라고 생각이 든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양쪽 모두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둔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상당히 더 내는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남북 관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전면 철수를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도 우리 정부에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 등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거나 공동점검단을 운영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회담을 거절한 채 철거를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추면서 "북핵 대화에서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한국이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게 오매불망 북한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고대하며 간,쓸개도 다 내어준 문재인 정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다.
     
3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발언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연말 시한의 새로운 셈법 제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달콤한 허니문의 시간은 지나갔다. "북미간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화와 협상 재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에 이견 차이가 너무 큰 만큼 우리의 중재 동력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남북관계 단절과 더불어 북미관계 단절이 예상 외로 빨리 닥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외교·안보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동해상, 또는 추적이 어려운  지역으로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도부를 데리고 백두산 방문했다.(사진출처=YTN방송캡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동해상, 또는 추적이 어려운 지역으로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도부를 데리고 백두산 방문했다.(사진출처=KBS방송캡처)

▲[종합] 김정은이 가려고 하는 길... '새로운 길' 은 어떤 길인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무력 사용 발언에 북한 수뇌부가 발끈해 맞대응 의지를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위기는 어느때 보다 높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동해상, 또는 추적이 어려운  지역으로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도부를 데리고 백두산 방문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며 크리스 마스 선물을 빨리 가져오라고 미국을 닥달하고 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에 언급했던 '로켓맨'을 다시 꺼내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배경에는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도 된다"

트럼프가 강공으로 나오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군 수뇌급인 총창모장이 직접" 나서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은 아니다"고 받아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답장을 하는 등 북미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지난 10월 북미간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결렬 된 이후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자 북미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양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던 2017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간 관계가 복원되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있다. 바로 '새로운 길' 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톡홀롬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경 노선 회귀를 포함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있다.

"북한당국이 이야기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아마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조치를 해제" 하는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본토"로 다 철수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종합 선물셑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도 앞서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면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력시위도 미국을 움직여 보려는 행위"다. 북한은 "지난 11월 말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을 찾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10월16일 백두산에 오른 지 47일 만이다.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삼지연 일대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과거 연평도 해안포 공격을 감행할 때도 김정은은 이곳을 찿았다".

벼랑끝에 몰리면 무슨 생각이 들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다음 날 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다. 백두산 등정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정천 군참모총장 육군대장을 비롯해 군종사령과 군잔장, 당 간부들이 동행했다.

"백두산 등정을 통해 중대 결심을 예고하겠다는 김정은의 카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변화한 대내외 정세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려 한다며 회의가 소집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17일과 25일 사이가 북한이 정한 마지막 시한"이라는 것,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이 북한이 정한 마지막 시한이 지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긴장을 늦출수 없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두 철미한 안보태세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변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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