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안도 상임위서 본격 논의
여야정은 27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안정 여야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5개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여야정은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 목적에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재정회계법, 사립학교구조조정법,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등 5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한 참석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을 개정해 대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교과위 소위에서 합의만 빨리 된다면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또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법제사법위,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필요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참석자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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