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임시휴강이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일해야 한다”라는 비정규직들의 청원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3월 9일자 한 청원인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에 깔아둔 라디오를 먼저 틀어 밤새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퇴원자 몇 명인지 등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소상공인의 절박함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착한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유급 재택근무를 명한 사업장 소식도 나오지만 그 어느 뉴스 채널을 돌려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한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방중 비 근무자라고 아는가. 방중 비 근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조사자, 특수아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전담사 등이다. 이번 코로나 19의 최대 피해 노동자 중 하나가 바로 방중 비 근무자가 아닐까 한다.

교사는 41조 연수와 재택근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2달여 동안 임금 없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방중 비 근무자들은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일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방중 비 근무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청원했다.

방과후 강사 박영희 씨는 17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6일로 2주간 추가 연기 발표하자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초등학교에서 피아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씨는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에 재계약이 되었지만 개학이 연기됐으니 들어올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정규직의 교사와는 달리 수업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의  설움에 학원의 문을 두들겨 보지만 단기 알바자리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박 씨는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지난달에 밀린 방세부터 갚았다.

대학 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에 이어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박씨는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우리는 생계난에 먼저 죽을 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이처럼 무감각인줄은 몰랐다. 정말 너무한다" 라고 원망의 소리를 높였다.

즉, 박 씨는 비정규직에 속하는 방과후 강사, 급식 조리원·조리사·실무사(보조원), 교무·행정 실무사(보조원) 등은 정상 출근해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급여로 생계를 의존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는 소리가 높다. 올 정부가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렸지만 코로나19확산에 지난 2월 초에 잠정 연기되면서 돈이 끊긴 노인들은 혹독한 겨울에 이어 헛헛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방의 산간지역의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지방 면소재지의 송노인(78세)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잠정중단 되면서 종일가도 사람 하나 만나볼 수 없어 불안과 우울증으로 병이 깊어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송노인은 공공일자리사업 급여로 생계와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터라 매년 기를 쓰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이 중단되어 돈이 들어오지 않다보니 약값을 줄일 순 없고 보일러를 일찌감치 끈 채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 학원의 휴원, 또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 등의 정부조치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뜻을 밝혀왔다.

그리고 지난 17일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면서 “방학중 비근무자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준비,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받아 전원 출근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며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대체 직무를 부여해 월급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급식 관련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긴급돌봄 중식 제공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다른 분들도 다소 상이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비상시국인 만큼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아울렀다.

이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갑자기 투입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총 16만8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8만7천여명이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에 해당된다.

한편, 노일 공공일자리 관련에서 지방정부들은 지난 16일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보전 정책 계획 및 비대면 노인일자리 발굴 등 대책 마련에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 생계형 일자리 노인들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되는 등의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 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