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대위원장, 비례위성정당 등록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손학규 선대위원장, 비례위성정당 등록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04.1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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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중앙뉴스=박광원 기자]4.15총선을 향한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및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승인한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준선거연동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있으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이와 같은 사태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일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 가치를 감소 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은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두 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총선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달리 많은 유권자가 호응해주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손 위원장은 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본인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성엽(정읍·고창) 후보 상대인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수상경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아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며 법원과 검찰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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