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사회① 교육]학교 교육과 사교육비...학생 전체 80% 사교육 받는다
[양극화 사회① 교육]학교 교육과 사교육비...학생 전체 80% 사교육 받는다
  • 윤장섭
  • 승인 2020.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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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극화 해결방안...정답은 있나
오바마의 "모든 학생 성공법"... 성공하는 이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현상 첫번째 시간으로 교육부분을 살펴본다.

교육의 차이도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에도 직 간접적으로 부모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상류 계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 계층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부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을 가리켜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국가발전을 기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교육을 가리켜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교육을 가리켜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좀 더 낳은 SES(사회적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높은 학력에 대한 기대를 꿈꾼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는 데에도 작금의 우리의 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개인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보아도 빠질 수 없는 부문이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고 했지만 현재의 교육은 살아있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학교 교육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모두 과잉된 교육을 받고 또는 하고 있다. 반면 교육을 받지만 모두가 다 똑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현상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 해결방안...정답은 있나

교육을 받는 데에도 작금의 우리의 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진=중앙뉴스 DB)
교육을 받는 데에도 작금의 우리의 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진=중앙뉴스 DB)

학교 교육은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다수인 것을 볼때 작금의 학교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말 학교 교육의 뼈아픈 현실이다.

학교 교육은 오로지 명문학교를 가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외면 받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교육정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학교 교육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에도 가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 정도 성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는 대답뿐이다. 학교교육이 주로 내신 1~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학생들의 진학을 돕는 들러리 역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점점 학교 교육이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지난 6년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3%였던 고등학교 2학년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어느새 4%가 올라 7%에 달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상위 내신 등급을 받기위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모두 내신 바닥을 깔아주는 형태의 교육 방식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실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연히 진도를 따라가기가 버겁다.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기초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학생들의 역량이 천차만별 (千差萬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학교 교육에서 조차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외면 한다면 공교육이란 의미가 퇴색할 듯 하다.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을 배제한 채 진도를 나간다는 부분에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교육’이다.(사진=중앙뉴스 DB)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교육’이다.(사진=중앙뉴스 DB)

물론 학생이 기본 연산을 못 하고, 기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다. 이런 학생들에게 ‘진도가 나가는 수업’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 밖에 없다. 노력해도 상위권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가 학습 부진 상태를 방치하기만 한다면 잘하는 무리와 잘못하는 무리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빈부격차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학생 중 3%를 표본으로 삼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정확히 어느 학교가 뒤쳐져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우리와 다른 교육정책으로 학교 교육을 성공시킨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실시한 "모든 학생 성공법"이다. 오바마 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은 부진한 학교를 벌주기보다는 지원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게 하고 결과를 공개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수준을 어릴 때부터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학교교육이 아무리 잘 짜여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학교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다. 학교 공부가 어렵다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만 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업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모든것을 포기하고 업드려 잔다면 더더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학습능력을 재 평가해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기초부터 가르치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기초부터 실력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교사들 역시 기초적인 학력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무리 성적이 나쁘더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수업 방식도 바꾸자. 교사가 일방적으로 개념을 설명한 뒤 학생들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조별 활동과 수준별 수업 등을 도입해 모든 학생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봐야한다.

​▲ 학생 1명당 月 사교육비 30만원 넘어…학생 전체 80% 사교육 받는다

공교육의 장점은 문맹률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할 정도로 문맹률이 낮다. 더욱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혹,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교육을 받고 있지만 말이다.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상당히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빠르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조차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특별반을 만들 정도로 일류에 집착하고 있다. 때문에 진학이 아닌 진로가 고민인 아이들에게도 진학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유럽국가들의 경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대학 수업료가 무료다. 게다가 미아스터라는 직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엔진이어들도 우수한 인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교육제도가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같은 자립형사립고도 폐지하고 모두 동등한 일반고등학교로 바꾸려 하고 있다.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아닌 모두를 위한 고등학교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노력중이다. 현재와 같은 과열된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어섰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증가해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게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18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어섰다.(자료=통게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어섰다.(자료=통계청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74.8%였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만1000원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5000원으로 3년 전(2016년 26만2000원)보다 10만원 넘게 늘었다.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지난 2000년(28.7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중앙뉴스 DB)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지난 2000년(28.7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중앙뉴스 DB)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난 2016년부터 14.5~14.6명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세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2000년의 57~6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7명, 22.2명, 25.1명, 24.5명이었다.

한편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2018년 기준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83.3%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은 57.1%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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