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日 방위백서'..."北 핵무기 공격 능력 보유" 첫 명기
'2020년판 日 방위백서'..."北 핵무기 공격 능력 보유" 첫 명기
  • 윤장섭
  • 승인 2020.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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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선제 타격 포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본격화 할 듯
'2020년판 日 방위백서'에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사진 넣어...왜?

 

일본 정부의 '2020년판 방위백서'표지(사진=연합)
일본 정부의 '2020년판 방위백서'표지(사진=연합)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본 정부가 '2020년판 방위백서'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장면을 담은 사진 4장을 실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백서에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2020년판 방위백서 밝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이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 등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미 실용화 시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백서에 실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 4장은 북한식 이름이 붙은 ①'신형 전술유도탄'(7월, 8월)과 ②'초대형 방사포'(9월), ③'북극성-3'(10월) 등이다.

백서에 실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사진=연합뉴스)
백서에 실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고, 2019년 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2020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진까지 언급했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신형으로 보이는 3종류에 대해 언급했다. 신형 탄도미사일은 낮고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어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ER, '북극성'과 '북극성-2'의 미사일 등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로 이미 대기권에 재진입 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계속 해서 관심을 갖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여러 종류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여러 종류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적시했다".(사진=연합뉴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여러 종류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적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시험 발사를 꾸준히 하고있는 신형 전술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일본 까지도 사정거리에 두고 있고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과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아베 정부가 지난해와는 달리 2020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 하려는 꼼수, 또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다분이 들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당방위 식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안다.

일본의 '2020년판 방위백서'에는 또 독도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과 러시아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는 내용과 유사시 항공 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다"는 기술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소미아 종료도 적시 했다. "백서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적시됐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계 각국에 의료 물자 등을 제공하면서 우호 관계를 쌓아가고 동시에 가짜 정보 유포 등을 통해 다양한 선전공작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육상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구상이 최근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방위백서 뿐만 아니라 2020년 방위백서에서도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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