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과 그린벨트①]당·정·청(黨·政·靑)그린벨트 해제 놓고 협치보다는 엇박자
[주택시장과 그린벨트①]당·정·청(黨·政·靑)그린벨트 해제 놓고 협치보다는 엇박자
  • 윤장섭
  • 승인 2020.07.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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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어려운 이유...국민 10명 중 6명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정치인들의 생각과 서울시 생각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이유있다…일관된 메시지가 중요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빨간 불이다.(사진=중앙뉴스 DB)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빨간 불이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빨간 불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YTN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애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이상이 그린밸트 해제는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26.5%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3.1%였다.

지난 17일 YTN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애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자료=리얼미터)
지난 17일 YTN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애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자료=리얼미터)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62.6%), 서울(61%)등 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2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광주와 전라에서는 '불필요다'(40.9%)와 '필요하다'(34.1%)의 응답이 비슷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크게 차이를 보인 연령대는 40대(72.9%)와 30대(69.7%)다.

정당별 지지층의 차이도 비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고 응답한 사람들이 64.1%로 동일했고 진보층(55.3%)과 보수층(58.6%)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도층'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7.9%로 여당이나 야당의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자료=리얼미터)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자료=리얼미터)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서울시와 정부 여당 엇박자

서울시의 그린밸트 정책은 정부와 여당과 생각이 달랐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살아생전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듯이 그린밸트 해제가 아닌 도시재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사망을 하고 난 뒤 너무도 빠르게 정부와 여당이 그린밸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주 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명목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청와대도 당정의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黨·政·靑)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협치보다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사진=방송캡처)
당·정·청(黨·政·靑)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협치보다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사진=방송캡처)

그러나 당·정·청(黨·政·靑)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협치보다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각자 딴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성을 띤 정책에는 당장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당정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지난 17일 KBS라디오에서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당정은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 정치인들의 생각과 서울시 생각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생각도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여권내 유력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세 차익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게되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 이 곳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이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그린밸트 해제와 같은 정책으로 투기 자금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린밸트를 풀어 집값 안정화는 물론 공급 확대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16일 국방부가 보유한 태릉 골프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생각도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생각도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軍) 시설 이전을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 대상으로 서울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을 비롯해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도 제시했다. 문제는 서울시다.

그린밸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도시재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완화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한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에서 분양까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이유있다…일관된 메시지가 중요

7월 3째주에 정부, 여당, 청와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의 말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다만 당·정·청(黨·政·靑)의 메시지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전문가들은 신중론과 함께 일관된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특히 서초구가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23.8㎢로 가장 넓다. 이번에 그린밸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 곳이 강남이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된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된다.(사진=중앙뉴스 DB)

이명박 정부 때 일부 해제된 적이 있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꼽히는 곳들이다. 이 곳이 그린밸트에서 해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은 땅이나 아파트의 매물을 거둬 들이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신중론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 단체들도 그린밸트 해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토지 보상부터 교통망 구축 등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정부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나쁜 공급책’을 내놨다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그린밸트가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전히 그린밸트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에도 정부(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가지로 부장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에 비춰볼 때 ‘좋은 공급책’은 아니다.

만일 개인이 그린밸트 해제지에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건설회사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땅 소유자들과의 갈등 해결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토지 매입과 보상 등의 절차 역시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

또 주택을 지으려면 서울시의 건축 인허가권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변 도로를 건설하거나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는 서울시의 협조 없이 신규 주택단지 및 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계획만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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