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냐 하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 응답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공감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0.6%였으며, 매우 공감한다는 19.5%, 대체로 공감한다는 21.1%로 각각 나타났다. 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응답자는 35.8%였고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수도권 거주자(62.8%)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자의 63%, 특히 서울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대전과 충청, 세종시 응답자의 51%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45.8%였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별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8%였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6%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9.0%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69.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8%였다. '잘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16.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4%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규제 등의 약발"은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16년 만에 다시 불 지피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

노무현 정부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재점화됐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뜻"을 강하게 밝힌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들,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와 이번주의 여론조사가 정 반대로 나왔다"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5%로 국민들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행정수도 현실화 가능성과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위헌 논란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된다"고 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높은 이유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지역적인 의견들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사실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긍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전, 세종, 충청 등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호남과 영남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공감 의견은 수도권에서 높았고 지방에서는 공감 의견이 높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인식에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청와대나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많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들과 중앙권력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과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령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연령대는 바로 40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40대에서만 공감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비공감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 가장 결집도가 높다. 반면에 30대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세대로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40대보다"는 떨어진다.

"핵심 지지층보다는 소극적 지지층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비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층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당별 지지층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가정책이 나올때는 어느 정치 세력, 또는 어느 정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슈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에서 정책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찬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다 보니 이번과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부딧친다. 

"행정수도 이전 발언은 가장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슈"로 제기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층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에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하는 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다.

"수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는 없다". "국민들 모두가 공강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실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전히 불신론을 갖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친노 진영 일부 인사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다.

더 웃기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 내의 일부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일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 현 정부에서 세종시 쪽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이 먼저다".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여론도 살피는 등 책임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