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무교동에 있는 국가인권위 8층에서 시민단체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등 3개 단체가 연합으로 주최하고 (사)통일교육협의회와 아시아투데이가 후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강연 및 금강산관관 재개 긴급토론회가 회원 등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개최 되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날 주제는 현재의 남북현안에서 중요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관계”였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부 행사인 개회 인사에서 “올해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연지 13년째가 되면서 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져온 상징적인 바로메터 였지만 2008년 7월,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 3년이 되었다”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연이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마침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5.24조치가 이루어 진지도 1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     이장희  상임대표
이장희 상임대표는 또 “5.24조치 1년 후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제재목표인 북한 보다는 남한의 대북 기업들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유일한 통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뿐이고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 거쳐 온 금강산관광은 198만명 이상의 남측 국민들이 7천만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이로 인해 금강산이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서 현장의 통일교육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굳건한 상징적 위상을 지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은 정부와 현대아산을 상대로 금강산 지구내의 남측 부동산 몰수 등을 발표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 당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볼 때 정부는 남북관계를 너무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성의를 보이면서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하고 그것이 곧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3년간 남북교류협력 동결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군사적 정치적 혼돈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지역,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1000억 손실” “지역경제 붕괴, 금강산관광 반드시 재개해야”

이어 김춘진, 안민석, 유원일 국회의원 등 3명이 축사를 했고 곧이어 제2부 행사로 기조 강연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와 강원도”라는 주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강원도 고성군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속초·고성의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산업기반이 미약한 고성지역에 있어 금강산 관광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해 왔다”며 “2003년부터 연평균 29만 명의 금강산 관광객이 방문하고 1,056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 식자재· 건설자재 등을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최 지사는 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고성 지역 경제가 680억 원의 직접적 피해 및 306억 원의 간접적 피해를 포함, 월 평균 29억 원씩 총 986억 원의 손실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103억 원을 기록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고성군 예산규모는 2167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13.8%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사는 또 “강원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라며 “특히 금강산 관광으로 지역경제가 유지됐던 고성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전 평화연대 상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 주제발제 및 토론에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가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발제를 발표 하면서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 개성공단 건설사업 위축 등으로 회사 매출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2010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600억이고 매출 손실은 매년 1,000억 이상”이라며 “현재까지 3,900억 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또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한 170여개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개인·중소업체”라며 “남측에 사업기반이 전혀 없어 현재 대부분 휴업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관광 재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경협과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남북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의 남측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 동결된 재산에 대해서만 처리문제를 논의하자는 점, 관광 특구법에 남측 투자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현재 금강산 관광투자가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남측을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의 요구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의 행사를 주최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재개 시민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3년에 즈음하여” “금강산 관광재개로 신 남북경협을 선언하라!”면서 “정부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로 신 남북경협을 선언하라”고 발표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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