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포장 쓰레기 급증...1회용과 플라스틱부터 줄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포장 쓰레기 급증...1회용과 플라스틱부터 줄이자
  • 윤장섭
  • 승인 2020.10.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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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명절 1~2주간 재활용 폐기물 못 버릴 수도 있다
환경부, 1회용품 등 폐기물 감축...규제에서 지원으로 예산 늘린다
비대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소비패턴 변화...지자체 1회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페기물 쓰레기 수거에 대한 단가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3개월 전부터 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지난 2~3개월 전부터 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지난 2~3개월 전부터 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의 모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직장들 역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허용되었고 추석 명절까지 이어지면서 ‘명절 선물 포장 쓰레기’까지 더해져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수집·운반업체와 중간 가공·처리업체, 최종 처리업체를 거쳐 재활용된다. 그러나 올해는 유가마저 하락해 재활용 폐기물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다. 실제로 올 초부터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아 중간 가공·처리업체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유럽으로 수출하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마저 코로나19로 막혔다.

이렇듯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집적장은 현재 과부하 상태”라며 “2주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될 수도있다”며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백 톤 넘게 나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소재의 포장재를 써야 할지 고민이 많다.

문제는 거주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가 더 큰 문제다.(사진=중앙뉴스 DB)
문제는 거주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가 더 큰 문제다.(사진=중앙뉴스 DB)

추석연휴에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것은 10월 1일과 2일, 쓰레기 수거업체가 휴무에 들어갔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도 추석기간 동안 제한적인 쓰레기 수거를 예고한 상태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주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가 더 큰 문제다.

▲환경부, 1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대란 일어날수도

코로나19에 '비대면 명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미미하다. 환경부는 '당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 '감축' 자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플라스틱 배출량에 추석 기간까지 더해져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치는 1일 기준 4889여 톤이었으나 1년 사이 17.8%가 늘어 5439톤을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발포수지류 등 일회용품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은 올해 상반기 월간 측정에서 1일 기준 5천 톤(공공시설 처리량 기준)을 넘겼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19에 '비대면 명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코로나19에 '비대면 명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앞서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연휴 계획(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30.8%가 "여행이나 외출을 삼가고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해 이번 추석연휴가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다.

재활용의 경우 재사용을 하기위한 불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혼족들의 경우에서 사용 잘못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번거롭다는 이유로 종이류‧플라스틱류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의 배출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은 '질 나쁜' 일회용품은 빠진 수치인 셈이다.

지난해 전체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은 올 연말 정리‧공개될 예정이지만, 폭발적 증가는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잠실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Y씨(32세)는 월요일 부터 주말인 일요일 까지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집에서 대부분 머문다고 했다. 바깥을 나가는 경우는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귀찮아 지면 주로 배달 음식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쌓여가는 것은 배달용 프라스틱 제품들과 1회용 그릇들로 일주일이면 그 양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불리수거는 당연히 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했다.

Y씨의 경우처럼 대다수 혼족들은 집안에서 거의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아 쓰레기의 양은 늘 수 밖에 없다.

▲환경부, 1회용품 등 폐기물 감축...규제에서 지원으로 예산 늘린다

환경부는 1회용품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위해서는 공격적 투자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날로 늘어가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당장은 '원천 봉쇄'보다는 '관리'에 집중된 모양새다. 환경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사진=중앙뉴스 DB)
환경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사진=중앙뉴스 DB)

환경부의 내년 예산‧기금안은 11조 777억 원 규모로 이 중 일회용품 사용‧처리와 관련된 '자원순환'예산에는 전체 예산의 2%가량인 2843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6.5%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데 투입될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는 △택배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 포장 박스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회수 시범사업에 →4억 4천만 원 △기업의 폐기물 배출 감축 등 컨설팅 지원에는 →24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등 폐기물 감축은 그간 지원보다는 규제로 풀이하는 방식이 주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배출 감축 관련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장은 내년에 시행될 '재포장 금지법'과 같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되 고무적인 정책도 있지만, 예산 지원과 제재를 동반한 규제 등 감축 부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마냥 적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등 사용이 급증한 현 상황에 적합한 규모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마저도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돼, 감축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업장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컵 금지 등 로드맵은 마련돼 있지만 품목 각각을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소비패턴 변화...지자체 1회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다.

비대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생활편의는 높아졌다. 그러나 "배달용기등 일회용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각 지자체는 처리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배달 음식 거래액은 작년 대비 73.6%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길거리 상점과 음식점들의 이용이 급감했고 상대적으로 택배와 배달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폐기물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8월 하루 평균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은 1244톤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월 월 3만5041톤을 기록한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량은 올 8월에는 4만톤(4만1053톤)을 돌파했다." 올해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 가량 급증했다.

쓰레기 급증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꼽힌다. "대면활동을 꺼리는 국민들이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외식도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와이즈앱의 주요 배달앱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 7월까지 결제 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지난 한해 7조1000억원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도 방역에 추점을 맞추다 보니 환경 규제는 자연적으로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권했고 '포장 및 배달주문 활용'이 적시되는 등 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지만 재활용에 대한 활용은 예년만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지만 재활용에 대한 활용은 예년만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사진=중앙뉴스 DB)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했지만 재활용에 대한 활용은 예년만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사진=중앙뉴스 DB)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집계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정보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대비 9월 폐플라스틱 kg당 가격은 최소 18원(PVC 재생 Flake)에서 최대 108원(PS 재생Pellet)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다 보니 재활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것도 사실이다.

"재활용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청주시 일부 수거·선별 업체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세척이 제대로 안돼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기 배출이 늘면서 폐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9월) 23일 소비 단계 중심에서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발생을 감축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책임 수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국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 동참이 꼭 필요하다"며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배출 기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에 들어가면 품목별로 버리는 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며 "이번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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