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안산·울산 ‘수소시범도시’ 본격 착수...‘내년 예산 8000억 지원’
전주·완주·안산·울산 ‘수소시범도시’ 본격 착수...‘내년 예산 8000억 지원’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10.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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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안산, 울산, 전주·완주에 수소시범도시 추진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삼척의 수소 연구개발(R&D) 특화 도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세워,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구축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따른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스社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가스社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수소드론을 이용해 하천 등 생태계를 관리할 예정이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 등 5개 주요 정부부처가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한 총 7,9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기후변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우리나라는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와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며“ 정부는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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