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나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나
  • 김상미 기자
  • 승인 2020.11.0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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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잽만 날다 만 국감…금융권 관련 수장들 소환도 없어
금감원, 공익감사·공공기관 지정 여부 주목…감독 부실 책임론 커져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옵티머스사태 사건의 전말

옵티머스란 라틴어로 ‘가장 좋은’이란 뜻이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가장 나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 같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쟁쟁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이를 관공소, 공기업 등 망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배당하는 그런 자산운용회사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돈을 찾기를 원한다면(환매를 원한다면) 언제든 환매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하겠다고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대부업체 등 부실기업에 마구잡이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환매중단’ 즉 파산을 하게 된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이다.

‘환매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개인 928명을 포함해 투자자 1166명이 투자원금 5151억원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여러 매체에서는 ‘5천억 환매중단 사태’라고 불린다.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원래 2009년 6월 15일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전신이며, 2015년 6월 30일 에이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면서 김재현 대표가 취임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상은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 이동열씨가 대표로 있는 씨피엔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비상장장기업들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고 이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무려 사모펀드에 편입된 자산 5235억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 백 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됐다.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 모두 분리되어 업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상장기업인 아트리파라다이스의 사모사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한편,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다음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자신들의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월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7월 7일에는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감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 옵티머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즉 피해자 1168명의 투자원금 5151억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든 상태이다.

다행히 일부 증권사에 투자 원금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으나 보상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보상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즉 피해자 1168명의 투자원금 5151억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든 상태이다. (사진=연합)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즉 피해자 1168명의 투자원금 5151억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든 상태이다. (사진=연합)

@ 라임사태 사건의 전말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라임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 말 2446억 원에서 2018년 말 3조 6226억 원, 2019년 7월 5조 8672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2~3년 동안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임은 자금이 밀려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공모상품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임은 모자형 펀드를 통해 규모를 키운 뒤,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렸다.
 
그러다 라임은 2018년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무역금융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모펀드)와 16개 자펀드(2949억 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했다. 

이로써 환매중단 펀드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고, 금액 규모도 총 1조 6679억 원 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관련 국감은 관련 금융권 수장들 소환도 없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잽만 날리다 만 국감이었다. (사진=연합)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관련 국감은 관련 금융권 수장들 소환도 없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잽만 날리다 만 국감이었다. (사진=연합)

@ 라임·옵티머스 국감…솜방이 잽만 날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관련 국감은 관련 금융권 수장들 소환도 없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잽만 날리다 만 국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금융위원회, 10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잽만 날렸다.

라임 사태는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급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는 집권 세력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시된 ‘대책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면담했다는 메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증언에 거론된 강기정 전 수석이나 메모에 등장한 이재명 지사 등은 관련 내용을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증언을 한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재명 지사는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물류단지 관련 내용은 만남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의혹이 산적한 만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 금감원, 공익감사·공공기관 지정 여부 주목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데 이어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11월 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의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올해는 어느해 보다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한 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운위가 2년 전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한 4가지 조건부 이행 여부가 지정 여부의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해 역시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지만,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었다.

금감원은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감독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 감사 요구까지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국민 300명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에서 금감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한 조력행위의 존재여부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과 공익감사 청구 등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금감원에 사모펀드 사태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라는 산을 넘긴 금감원은 또다른 산을 넘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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