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대한출판문화계가 교육부의 2년 연속 학술도서 지원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예산 인상 등 실질적 정책을 요구했다. 6일 (사)대한출판문화협회,(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사)한국학술출판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2년에 걸쳐 소리 소문없이 학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되는 학술도서 출판 분야는 비대면 수업의 확산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학술진흥기관의 출판 지원 예산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몇 안 되는 학술도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의 예산 감축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학술도서 사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약 300종을 선정, 국내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해왔다”며“ 사회가 발전하고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 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매년 얼마라도 늘어나야 상식인데 2018년까지 학술원 우수도서선정 사업 예산은 약 36억 원 규모에 머물렀다”라고 밝혔다.

또 “급기야 작년 2019년에는 약 33억 원으로 감축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한층 악화돼 전년 대비 7억 원이나 삭감된 26억 원 규모로 축소됐다. 2020년 교육부 전체 예산이 지난 5년간 약 20조 원 증가한 75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수학술도서의 예산 감축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는 “교육부의 학술도서 출판 및 보급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삭감 사례는 우수학술도서뿐만이 아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자의 학술도서 저술·발간을 지원하는 ‘저술출판지원 사업’ 예산 역시 2018년 약 50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19년 약 29억 원, 2020년 약 17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학술도서 예산의 감소는 단순히 선정도서 규모의 축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지향과도 배치된다.”라며 “출판계는 코로나19로 고사하고 있는 학술 출판의 어려운 현실을 교육부에 토로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예산까지 대폭 감축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단체는 "우수학술도서 예산 감축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부의 안이한 학술도서 지원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학술의 근간이 되는 ‘학술도서’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4월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학술생태계의 위기에 대응, 기초학문을 보호·육성 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