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할 때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보면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이다.

이에 임신․출산 과정의 지원 방안을 보면,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서‘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현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며, 입소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가능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장애·질병 등으로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별도연장확대할 방침이다. 또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미혼모 발생시 임신‧출산’ 사유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부모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는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8세 이하 아동양육 한부모가족은 38.4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미혼모는 2.1만명, 미혼부 7,082명 정도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영아유기는 모두 1천272건으로 연평균 127명의 영아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 영아 살해는 모두 110건이 발생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